홀가분은 상속포기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긴 법무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 서비스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어떤 고민을 거쳐 지금의 구조가 되었는지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반복해서 마주친 문제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 같은 구제 절차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서류가 늘고, 소명해야 할 사정이 생기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3개월 안에 왔다면 간단히 끝났을 일이, 하루 차이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하나는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경우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것을 정리할 방법이 있는 줄은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른 하나는 알면서도 시작을 못 한 경우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없으니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다 기한이 지나갑니다.
직접 해보려고 인터넷을 뒤져 서류를 알아보다가,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아 손을 놓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야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그런 경로를 거쳐 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준비할 서류도 소명할 사정도 훨씬 늘어나 있었습니다.
사무소를 직접 찾아오려면 평일에 시간을 내야 하고, 상담을 받으려면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직후에 그 문턱을 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총비용을 결제 전에 전부 공개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상담 예약이나 전화가 필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 한 번에 올리면 되고, 이후 작성과 법원 제출은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평일에 시간을 내지 않아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상속포기 절차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본 것은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혹은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기한을 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해보려고 서류를 알아보다 복잡해서 미루다가, 결국 기한이 지난 뒤에야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전부인데, 그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이 도움이 되려면, 먼저 그 법에 쉽게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그 거리를 좁혀보려는 시도입니다.
※ 기획·설계 및 웹사이트 구현을 담당하며, 법률사무(서류 작성·법원 제출대행)는 JS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장종철이 수행합니다.